그림 1.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서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서관 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번 제안서는 교육, 정보복지, 문화, 법·제도 등 4개 분야에서 도서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 확대 요구

정책제안서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율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24년 기준 사서교사 배치율은 15.4%에 불과하며, 이는 일본(60%), 미국(61%)에 비해 현저히 낮다. 협회는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배울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과 디지털 정보 파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교도서관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도서관의 문화거점 기능 강화

문화 분야에서는 공공도서관 예산 증액과 사서 인력 확충이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협회는 “도서관이 지역의 문화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서를 구입하고, 사서가 독서와 문화서비스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5년 정부의 도서관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한 126억 원 수준이며, 독서 관련 예산 항목은 삭제됐다.

도서관의 정보복지 기능 확대

정보복지 측면에서는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접근성과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독립 청사가 없고, 공공도서관의 BF 인증률은 11.48%에 불과한 실정이다. 협회는 “도서관은 고립 예방 플랫폼으로, 사회적 약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도서관 활성화와 사서 전문성 제고

법·제도 개선 부문에서는 전문도서관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도서관 등록제 보완, 사서자격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공공 접근 확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고, 사서자격제도의 전문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자격기준 강화 및 보수교육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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